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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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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반부패정책 #취업성공패키지 #부정부패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예산낭비 #일자리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학생취업 #취준생 #청년고용 #특성화고 #대학생 #대통령인수위원회 #윤석열당선인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연간1,000억 이상 "취업인센티브" 수령한 청년일자리예산 환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렇게 불법 부당하게 수령한 청년일자리예산이 5,000억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청년들을 취업 시키겠다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은 취업에 성공시키지도 못했는데 타기관(대학교, 또는 툭성화고)에서 취업에 성공시킨 것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취업에 성공 시킨 것으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서류를 작성 국고 보조금을 수령했고 노동부는 이를 알고도 지급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노동부 담당과장은 이를  제 면전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도 1년을 계속 더 지급을 했고 또 지금에는 그렇게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불법 부당하게 지급된 청년일자리 예산에 대하여 환수를 거부하고 있다 청년의 취업을 도와 주라고 편성된 청년일자리 예산을 이렇게 불법 부당하게 쓰고도 환수를 거부하는 노동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부처이며 이것이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는 불법 부당하게 지급한 청년일자리 예산을 즉각 환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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