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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비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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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해결 -  국민은 평등하다는 맞지만 주택취득의 개념에 있어서  두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1. 실거주  2.나이들어 연금의 개념  위 두가지요건이 큰데요,  우리나라에 연금은 1988년도 시작하여 2008년이 20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러한이유로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전체인구에서 얼마되지않기때문에 나이들어 수입이 없어질때  생활비충당을 위해 주택을 사서 월세를 받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정권때부터 1살이나 100살이나 똑 같이 1세대1주택  이렇게 애기를 하니 , 나이들어 월세받던사람들이 황당할수밖에요.  그들을 주택투기자로 몰아 붙이는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 주택보유수를 인정해 주는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A. 1~30대-> 1주택  B. 40~50대 ->2주택  C.60~    ->3주택    이렇게 나누시면 어떨까요?  수입축적이 다르니 자연스레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것도 가능하고, 노년층은 빈곤하지않아서 좋고.  무조건 1세대1주택이 아닌 다양성이 있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책은 한번도 경험하지않았던 정책입니다.  윤석열당선인께  제안드리오니  정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집  6표 드렸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의미래를 위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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