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을 축하 드립니다.
무허가 주택 활성화 방안
집을 지었으나 무지로 인하여 무허가 주택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에 대한 세금은 내고 있으나 무허가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예: 도시가스 설치, 매매 등)
옛날에 지은 집이라 현재 법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무허가 주택 활성화 특례법을 만들어 무허가 주택을 허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