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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이전에 대해 현정부와 이견은 있지만, 공약대로 꼭 해 주세요.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모습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곡 필요한 모습 같습니다.
몇가지 의견이 있어서, 제안드리고 싶은데 글쓰는 곳을 못 찾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1. 국회위원 겸직금지: 국회위원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공인입니다. 하지만, 선심식 자리주기식으로 매 정부마다 이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위원 장관직으로 임명이 되면 국회위원을 내려놓도록 해주세요. 장관월급도 받고, 국회위원 월급도 받고 이치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2. 무분별한 정책 중심: 창업정책을 보면 중앙정부, 타부처, 지자체 등 다 중복적인 사업을 진행합니다. 콘트롤 타워 한 곳으로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3. 정부부처의 슬림화: 제도나 정책과 관련 해당부처를 슬림화, 전문화를 해 주세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신설하고 민원을 하려고 하면 해당부처가 아니라고 여기저기 돌리고 그리고 부처가 너무 많습니다.
4. 비례대표 국회위원 및 지자체 위원들 수를 대폭 줄여주세요. 비례대표 국회위원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과거 정당 운영비 모집의 수단), 지자체도 독립 재정이 힘들면 지자체는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 독립성이 결여되고 운영 잘 못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학연에 의한 인사횡포가 많은 것 같습니다.
5. 금융산업 조정: 은행의 수익성 구조의 정부규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금리일때는 부동산 담보대출로 큰 수익을 내고, 배당금, 상여금 잔치라고, 금융위기가 오면 정부가 도와주고, 이런 비즈니스는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은행은 일정수익만 유지하고 초과발생 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사회 환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투자, 청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특히 사회이슈가 되면 재단을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하다고 하는 데 이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늘 생각이 공정한 사람은 동정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 하는 공정보다 눈으로 보이고 느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꼭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