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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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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문제>, 이번에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청와대 이전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국민 및 지지자들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은 채, 본인들이 준비한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결국 대통령 집무실 변경은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의사 결정 구조가 민주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 집무실을 외교부 청사로 옮기던, 국방부 청사로 옮기던, 국민과의 소통은  rhetoric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이재명의 고향인 안동으로 옮긴다고 공약한 것 보고 기절할 뻔 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절대 군주도 아닌데, 사관학교를 함부로 옮긴다고 하는 지,,,,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윤석열 당선자가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의 공약보다 끼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이런 결정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란 절차적 민주주의입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집단 지성을 모아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일 것입니다. 청와대 이전을 무엇에 쫓기 듯 불과 2달 만에 결정할 사안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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