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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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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통령 당선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예전부터 걱정하던 것에 대한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당선자님 공약에도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강화가 들어가 있는만큼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불행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한 전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어릴때부터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본인이 가진 문제점을 알고 행동을 교정하며 스스로의 충동을 억제하며 주변 보호자들이 케어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신건강 평가 검사를 한번 받는데 30만원 이상하는 검사비가 부담되어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것을 인지하고  전국의 국립대병원과 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를 확대 설치하고 의사 수를 늘리며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여 병의원 방문의 문턱을 낮추고 긴급의료비지원을 하여 대한민국 국민 중 필요한 누구나가 병의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는 것은 우울증과 자살 예방 같은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학교에서 업무를 맡은 교사와 담임이 추진하고 있어 이해가 떨어질 뿐만아니라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업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에서 실시하는 설문지 형식의 검사를 교사가 실시하여 보호자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병의원 등으로 연계하도록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검사와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섣불리 도입된 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는것은 정신건강관리 업무를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임시방편들로 땜질된 흩어진 제도들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통합하고 관련부서를 신설하여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소아청소년분과를 신설하고 정신건강의학전문의를 배치하고 각종 정신건강검사와 응급지원 등을 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여 국민들이 어릴때부터 보호자와 함께 부담감없이 방문하여 가족의 정신건강 상태를 알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 시대를 앞당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빨리 시행할수록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아질것이라 생각하여 건의 드립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이 국가의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받는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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