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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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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간에도 자행되는 자전거래를 동반한 코인 시세조작을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도 코인거래소에서는 제도권 금융시장이었으면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자전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가 수없이 발생함에도,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규제가 가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많은 부당수익을 챙기는 유인이 생겨나고, 투기적 유인을 따라 시장에 진입한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치 코인시장을 규제하면 블록체인이나 NFT 등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서의 부당한 시세조작을 규탄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분리된 별개의 것입니다.
부동산시장 등 많은 살필 거리가 있지만 이제는 코인 시장의 규모가 커진만큼 그냥 후순위로 두고 방기할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입법을 통해서라도 꼭 부당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하고 부당수익의 환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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