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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섭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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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았던 담당형사 녹취록
주빈형사 : 박영미선생님 그~ 한동우선생님 조사를 마쳤어요~

고소인 : 네

주빈형사 : 우리선생님 고소장을 검토해보니깐 변호사분까지 고소를하신거잖아요?

고소인 : 네 네

제가봐도 이것은 죄가 안되는데요저변호사측에서 우리선생님을 무고로 반대로
고소할수도있는 사안입니다 좀..... 이것은 형사 : 선셈님이 그런데 변호사분은 범죄성립이 안될 수도 있어요~

고소인 : 왜요?

제가봐도 이것은 죄가 안되는데요저변호사측에서 우리선생님을 무고로 반대로
고소할수도있는 사안입니다 좀..... 이것은 형사 : 우리선생님분이 변호사님이 모가 죄 가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변호를
  위해 들어간것인데

고소인 : 그래도 변호를 위해서들어갔다해도 네 동의를 받고 들어가야지 그냥 동의도없이
변호사라해서 들어가서 사진찍고 이런행위를 해선 안되는거지

 제가봐도 이것은 죄가 안되는데요저변호사측에서 우리선생님을 무고로 반대로
고소할수도있는 사안입니다 좀..... 이것은 형사 : 씁~ 선생님! 이거를 그러면 저변호사측에서 우리선생님을 무고로 반대로
고소할수도있는 사안입니다 좀..... 이것은

고소인 : 변호사가 무고로 몰로 나를 걸어요? 네 동의도 없이

제가봐도 이것은 죄가 안되는데요저변호사측에서 우리선생님을 무고로 반대로
고소할수도있는 사안입니다 좀..... 이것은 형사 : 변호사분은 제가봐도 이것은 죄가 안되는데요

고소인 : 죄 가 안된다고요?

제가봐도 이것은 죄가 안되는데요저변호사측에서 우리선생님을 무고로 반대로
고소할수도있는 사안입니다 좀..... 이것은 형사 : 예!!  이것은 변호사분은 우리선생님의 범죄 목적으로 가지고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사람들의 변호를 위해서 들어간 것이잖아요

고소인 : 변호를 위해서 들어가도  변호사라면 아무집이나 변호를 해야하기떼문에 아무집이나
들어가도 되는거예요?
중앙지검에서 회신이왔습니다 수사를 해주겠다고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근거자료가지고오라3월8일날) 이것이 제대로 수사해줄까 걱정됩니다 나는 사업이 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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