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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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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친애하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대료 나눔제 공약'을 발표하신 이후, '자유시장경제 가치'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의 1/3에 상응하는 액수'를 부담시키는 걸 강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선회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언론보도를 보면 임대료 나눔제 공약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1)임차인과 이미 협의해서 임대료를 크게 인하시킨 임대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2)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매입할 때, 대출을 끼고 매입했을 수도 있는 것이며,
(3)임대사업자도 '재산세+고정비+보험료' 등의 운영.유지비용부담이 발생하는데다가,
(4)세액공제 절차를 거쳐 환급해준다 하더라도,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기회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거라서,
즉 너무 심하게 '자유시장경제 가치'를 훼손시키는 정책이므로 입안.시행하면 안 된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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