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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화 되고 있는 사한들 이외에도 숨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좀 더 쉽게 호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관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신용불량자들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차명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며
고의로 상속도 포기하고 본인은 호의호식하면서 법망을 피해 맘껏 누리며 살면서도
정작 선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날벼락 맞은 채권자들은 수년 수십년을 고통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판례가 그렇다더군요...
6년째 이 말고 안되는 법의 불합리함에 시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조속한 법 개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뀐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화이팅!!!!










